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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상향되나. 부부, 자녀 등 증여세 계산법

클뢰르 2022. 6.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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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인가?

 내가 번 돈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자산을 받는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내야한다. 그것을 증여세라고 하는데, 이때 타인은 부모님, 자녀, 친족, 부부도로부터 받은 것도 모두 해당된다.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라에 물어 볼 일이다. 반대로 자식이 번 돈을 부모님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억울하지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옛날부터 있어온 이나라의 법이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며, 또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증여세 면제한도.

 다른 세금들에도 이까지는 공제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고, 증여세도 마찬가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면제 한도가 있다. 즉, 이만큼은 괜찮다, 라는 것이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액을 보면 2016년 이후의 공제액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면제한도다.

증여세 면제한도 표
증여재산공제액

 

 

1. 배우자 끼리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3.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4.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역시 5천만원이다.

5. 기타친족은 1천만원 까지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2천만원까지만 면제가 된다.

 

세법상 증여세 갱신 기간은?

10년.

 

매 10년마다, 이 한도가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고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면, 절세를 하는 방법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10년마다 2천만원씩 증여를 하고, 성인이 되고나면 10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는 식이다.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율.

그렇다면 계산을 한 번 해 봐야한다. 그러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살펴봐야 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1억 ~ 5억원 20 % 1천만원
5억 ~ 10억원 30 % 6천만원
10억 ~ 30억원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직접 계산을 한 번 해 보기로 한다.

먼저 계산방법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증여세 세액 계산 흐름도>

증여자산 - 면제 한도 X 세율 - 누진 공제 = 부담세액.

* 단, 기한 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성실 납세라고 부담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고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해있는 그 달에서 3개월 뒤의 말일까지다.

예) 3월 10일 증여 -> 6월 30일까지 신고

 

 

1억 현금 증여시, 얼마를 내야할까?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성인인 자녀가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인지 계산해 본다.

 

직계비속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 그것을 제하고나면 과세 표준 대상은 5천만원이 된다.

그에 맞는 세율 10%를 적용하면 누진공제는 없고, 부담 세액은 500만원이 된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할 경우 3%를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최종 납부할 세액은 485만원이다.

 

 

미성년 자녀가 5천만원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재액 표로 돌아가본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5천만원에서 공제 대상인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제표준이 되므로, 역시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율은 10%이다.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부담 세액이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3% 더 공제되어 총 291만원이 총 납부할 세액이다.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도 있다.

홈택스화면-세금모의계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면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간다.

 

증여세 자동계산기-홈택스

그러면 여러가지 세금 계산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재산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증여세 상향될 것인가?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들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린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이들이 바라고 있는 바다.

 

<개정안>

성인 자녀 : 1억원

미성년 자녀 : 5천만원

 

이렇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녀에게 10년간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2배에 해당 되는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3억원까지는 올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개정안 계획을 발표했다.

 

 

마치며.

서민들은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서 노후 준비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요즘처럼 집 한 채 구하기 힘든 시기에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재산을 나누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싶지만, 집값이나 물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증여세 면제 한도 때문에 마음껏 도와주지도 못 하는 실정이다.

 

서민들을 위해 이런 부분에서 나라가 부담을 덜어주어주었으면 하고, 열심히 벌고 모은 나의 재산을 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에서만큼은 세금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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