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배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그동안의 산정기준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인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산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에서 또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부모나 자녀 등에 귀속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과 방식의 차이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고, 18년 7월에는 평가소득 폐지를 시행하며 1차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9월! 드디어 2단계 개편안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